다주택자에 대한 규제가 오히려 집값을 상승시키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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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가 전셋집을 회수하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

오늘 '오윤섭의 부자노트' 블로그에 다주택자 규제가 집값 안정의 해답이 될 수 없는 이유에 대한 글이 올라왔다.

핵심만 정리하자면, 다주택자의 다세대 구입은 집의 매수로 집값을 상승시키는 게 아니라, 전세 물량을 공급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는 공급을 감소시켜 전세값을 증가시키고, 그에 따라 영끌 매수도 늘어나게 되며, 전세도 구하지 못한 무주택자 서민들은 제대로 된 집을 구하지 못한 채 전세대란의 직격탄을 맞게 된다는 것이다.

이 글을 보면서 '부의 인문학'에서도 유사한 파트를 본 것 같아 다시 보았다. 140p의 '왜 다른 나라에서는 1가구 다주택자를 규제하지 않을까?' 파트이다. 1가구 다주택자는 단기적으로는 집값을 상승시키나, 장기적으로는 공급 수를 증가시켜(수요의 증가에 따른 공급의 증가) 집값을 안정시킨다. 규제로 다주택 매수를 어렵게 하면 수요가 감소하므로 새 아파트 공급의 수도 감소한다. 그리고 다주택자가 이미 있는 집을 매도하지 않으려 하므로 실질적인 공급도 감소한다. 즉, 규제가 더욱 집값을 상승시킨다.

자유 시장에서 수요가 올바르게 뻗치게 두고, 그에 따라 늘어나는 공급과 다주택자끼리의 경쟁에 따라 가격이 자연스럽게 감소하게 두어야 한다. 이를 고려하지 않고 감정적으로 접근하는 규제책은 자연스러운 시장에 혼란을 주어 불평등과 불합리를 증가시킬 뿐이다.

(위 내용은 개인의 의견이 아닌, 각 글의 내용 정리임을 밝힙니다.)